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출생연도별 지급연령(61~65세)이 된 날부터 10년, 그러니까 71~75세 무렵까지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기한을 세는 출발점은 회사를 그만둔 날이 아니라 지급연령이 된 날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퇴사는 반환일시금을 받는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요. 공단이 정한 지급 사유는 네 가지뿐이에요.
-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됐을 때(특례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제외)
-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 국적을 잃었을 때
- 외국으로 이주했을 때
퇴사로 자격을 잃었더라도 60세 전에 다시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가입자로 돌아가요. 그래서 60세가 되기 전에는 낸 보험료를 미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취업이나 유학으로 외국에 오래 머무는 것도 이주가 아니라서, 머문 기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없어요. 30~40대에 낸 보험료라면 대부분 60세가 넘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출생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지급연령이 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 사이예요. 60세가 넘었다면 지급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원할 때 미리 청구할 수 있지만, 10년 기한은 그와 상관없이 지급연령부터 셉니다.
| 출생연도 | 원하면 청구 | 지급연령 | 10년 기한이 끝나는 나이 |
|---|---|---|---|
| 1953~1956년생 | 60세부터 | 61세 | 71세 무렵 |
| 1957~1960년생 | 60세부터 | 62세 | 72세 무렵 |
| 1961~1964년생 | 60세부터 | 63세 | 73세 무렵 |
| 1965~1968년생 | 60세부터 | 64세 | 74세 무렵 |
| 1969년생 이후 | 60세부터 | 65세 | 75세 무렵 |
1965년생으로 계산해 볼게요. 60세부터는 원하면 받을 수 있고, 정식으로 받을 권리는 64세에 생깁니다. 그때부터 10년인 74세 무렵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일시금 권리가 사라져요. 30대에 8년을 내고 잊고 지냈더라도, 기한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64세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 기한이 5년이었어요. 2018년 1월 25일 법이 바뀌면서 10년으로 늘었고, 그때 이미 지급연령이 됐더라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10년을 적용받습니다. 1953년생 이후라면 지급연령이 2014년 이후라서 모두 10년 기준이에요.
이민·국적상실·사망이면 기한이 다른가요?
네, 이 세 가지는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민 가면서 청구하지 못하고 5년이 지났더라도 길이 남아 있어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가 됐다면 그때부터 기한을 다시 세서,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알아 둘 점이 하나 있어요. 국외이주나 국적상실로 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의 가입 이력이 함께 사라져요. 훗날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예전 기간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낸 돈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일시금으로 받을 권리는 사라져도, 낸 보험료가 버려지지는 않아요. 나중에 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기면 공단은 소멸된 부분까지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한이 끝났겠거니 혼자 넘겨짚지 말고, 1355에 내 일시금 권리가 남아 있는지, 나중에 연금으로 합쳐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청구 전에 따져 볼 것: 일시금이냐, 매달 연금이냐
지금 일시금으로 받고 끝낼지, 모자란 기간을 채워 매달 연금으로 받을지를 먼저 정해야 해요. 60세 이후 지급연령에 이르러 일시금을 받고 나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받은 돈을 반납해 기간을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고 65세 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워 일시금 대신 매달 연금을 받는 길이 있어요.
보험료를 더 낼 여유가 있는지, 지금 목돈이 필요한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지금 받을 반환일시금과 10년을 채웠을 때 받을 예상 월 연금액을 나란히 놓고 고르세요.
반환일시금은 얼마이고, 어디서 청구하나요?
받는 돈은 내가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이자는 해마다 정해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고, 2026년 이자율은 2.2%입니다.
접수하기 전에 1355에 먼저 전화해 세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면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하기 쉬워져요. 내 실제 가입기간, 받을 권리가 생긴 날과 청구 기한,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받을 월 연금액입니다.
청구는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할 수 있고, 방법은 네 가지예요.
- 인터넷 청구: 60세 도달(지급연령 도달)로 받는 경우에만 열려 있어요. 공단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 지사 방문·찾아가는 연금서비스: 가까운 지사에 가거나, 직원이 찾아오도록 신청하면 돼요.
- 전화·팩스: 낸 보험료가 모두 25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해요. 외국인이거나 해외 이주·국적 상실로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우편: 해외에 있어 지사에 가기 어려운 분도 이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공통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세 가지예요. 신분증과 계좌는 사본을 따로 내지 않고 보여 주기만 해도 됩니다. 사망으로 청구할 때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해외 이주로 청구할 때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가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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